법령 군인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6780, 2022. 9. 27., 일부인용
  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
  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
  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

201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19, 2016. 2. 25.
  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
  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
  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인사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

2010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7, 2010. 6. 24.
  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
   군인보수법제9조제1호등위헌확인
  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2, 2007. 5. 31.
  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국가공무원법제8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시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환경분쟁조정법

1990년

5. 서울고법 1990. 7. 20. 선고 89구933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][하집1990(2),622]
  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
 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